건설면허방수를 준비한다면 계약보다 먼저 살펴야 할 기준

  • 방수119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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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방수는 단순히 관련 공사를 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수주하고 시공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세부 업무 범위 안에서 등록 여부와 실제 시공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회사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같은 등록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실질적인 납입 여부가 검토되며,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과 상시 근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준은 업종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절차도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정리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술인력과 사무실 증빙서류를 준비해 협회 또는 관할 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상 요건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무실 사용, 4대 보험 가입, 기술자의 중복 근무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어 형식적인 준비는 위험합니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품질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균열의 움직임, 콘크리트 함수율, 배수 경사와 기존 층의 접착 상태를 먼저 진단해야 하며, 이 과정을 생략하면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도 누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를 선택할 때는 등록증뿐 아니라 시공 범위와 하자 대응 기준, 공정별 사진, 보증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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